법인등기부등본이란?/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알아보기!

법인이란?

 법인이란, 영어로 하면  Legal Person으로서, 사람취급은 하지만 사람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에 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무형의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처럼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세금도 내고,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는 달리 법률에 의하여 태어난 가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것들이 모두 법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법인도 토지와 건물처럼 등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등기소를 두고, 이 같은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부를 관리하는 까닭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주민등록초본이나 제적부 등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적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사람과 법인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람의 주민등록부는 본인 또는 가족과 같은 이해관계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사람의 주민등록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주죠.

 

이는 사람과는 달리, 법인이나 부동산의 등기부가 공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이나 등기소에서 내가 관심있는 법인이나 부동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등기소라는 기관에서 보장하는 셈입니다. 법인에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최신의 등기부를 보고, 그 법인의 재산규모와 임원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에 가야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동

www.iros.go.kr/PMainJ.jsp

 

▷등기열람/발급  ▷법인  ▷ 발급하기  ▷상호로 찾기...

 

 

상호로 검색하면 동명의 다른 법인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법인등록번호를 안다면 "등록번호로 찾기"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호로 찾는다고 가정해보죠.

 

1. 관할 등기소는 대개 법인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가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세요.

 

2. 법인 종류도 잘 모르시면 그냥 전체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전체 등기부상태도 잘 모를 경우 전체등기부상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본지점도 잘 모르시면 그냥 전체본지점을 선택하시구요.

 

5. 발급 통수를 선택하신 후

 

6. 상호를 명확하게 입력(띄어쓰기나 외래어 주의!!!) 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동명의 다른 법인이 많이 나왔다면, 8번 부분에서 법인구분, 상호, 본지점, 폐쇄여부 등을 선택해 9번의 재검색을 누르면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10번의 법인이 맞다고 생각되면 11번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급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필요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거나, 유효사항만 골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된 것으로 발급받고자 한다면,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법인인감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들 정도만 주민등록공개를 할 수 있으니, 제3자라면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를 선택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700 원, 발급은 1,0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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