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오프라인)/신청양식과 관할법원 찾는 방법은!?

이전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신청 전 준비물을 무엇인지 알아보셨나요?

그렇다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법원은 어디일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대전에 있으면 대전지방법원이구요.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됩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할 검색(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관할법원찾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첨부서류의 4번 부동산목록입니다. 부동산 목록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 등기명령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 엉뚱한 주소에 살던 사람이 피해를 입게되고, 그 사람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는 식으로 일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부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왠만하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호실이 공부와 다른 경우도 많고, 일반 단층 주택의 경우 불법증개축으로 인하여 등기나 대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에 명확히  (도면 첨부하여) 적으셔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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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

법원으로 가시기 전 등록세 신고하러 구청부터 가셔야 됩니다.

구청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 고지서(7,200원)를 발급해 줍니다.  

 

 

②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세(아까 구청에서 받은 것), 인지대 모두 납부

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계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  인지대 2,000 원

○ 송달료 1회 송달료(2020.7월 현재 5,100원) x 3회분 x 당사자 수

○ 등기촉탁수수수료 3,000원

 

 

③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서류 접수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② 별지 부동산의 표시(부동산목록)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내용증명 사본 1부(임대계약 종료 증명 서류)

  ⑤ 해당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⑦ 인지대, 등록세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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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내어준 영수증을 보면 납세자보관용과 법원제출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납세자보관용을 제외한 모두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서류나 요건에 흠결이 없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데에는 1~2주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후에는 이사가셔도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A&seqnum=1823&gubun=13&pageIndex=1&pageIndexB=4&searchWord=&search_gubu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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