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카테고리의 글 목록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19)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법적기준, 배상금 알아보기!/층간소음 신고 방법은!?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7. 2. 21:26

한국인의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편리함도 많지만, 불편함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편은 층간소음입니다. 이사 또는 개보수로 인한 일시적인 층간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무작정 윗집 문을 두드려서는 서로 빈정만 상하고 맙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1차)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사용자, 입주자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딜가나 꼭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소음..

법원 경매, 농지 경매 낙찰받고자 한다면?/농지취득자격증명 방급방법?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6. 9. 23:2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제출? 법원경매로 농지를 낙찰받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낙찰도 되기 전에 종종 입찰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받아서 내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해당 농지에 입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찰 시에 기일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최고가로 낙찰받은 사람에 한해 일주일 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받지? ① 농지를 낙찰받으셨다면, 법원에서는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과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내어줄 겁니다. 그리고 농지가 있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통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권설정이란? 차이점 알아보기/확정일자 효력!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5. 15. 17:43

보증금 돌려받는 법 전세 또는 전월세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주택 임대 형태입니다. 그만큼 보증금으로 골치를 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1.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이 두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것,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세상에서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은, 아마도 보증금을 잃은 임차인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전세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전입신고만 했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 해결하기/밀린 월급 받아내는 방법/체불금품확인이란?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5. 6. 20:16

체불금품확인서 또는 체불금품확인원부터 받자! 체불금품확인서란 내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불금품확인서를 보통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받아도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 이는 통상의 지불각서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로써는 강제적인 집행력은 가지지 못하므로, 사업주가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로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진정을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신청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

소송비용계산기/인지대 송달료 계산기/공탁금 계산기(feat법률구조공단)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4. 26. 20:30

각종 소송비용 계산하는 방법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 비용의 종류는 크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각종 소송 비용 계산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얼마나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소송 비용을 대략 알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비용 자동 계산하는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① 계산하고자 하는 소송을 클릭합니다. ② 금액과 정..

채권 가압류 종류의 모든 것/급여, 예금, 보험자동차 가압류 방법은?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4. 26. 19:31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집행신청을 하여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끝날 불확실성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압류 뿐만이 아니라 본압류 신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채권가압류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채권가압류의 종류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채무자 급여를 가압류하는 방법 ▶ 만약 채무자의 직장주소밖에 모른다면 급여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받을 돈은 천만원인데 월급은 그렇게 안되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채무자의 월급여가 이백이라고 해도 그 이백을 다 가압류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감안하여 150정도는 빼고 나머지 50만원 정도만 압류가 가능..

채권 가압류란? / 채권 가압류의 종류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4. 26. 19:15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에 대해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실 그 의미를 잘 알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확정된 판결을 법원에 가져가서는 가압류 신청한다고 하거든요.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기나긴 소송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까봐 임시로 그 재산을 압류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까요? 집행권원이 없는 자들이여 오라! (민사신청과)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내 권리를 강제집행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집행력을 법원 또는 공증인 등의 공적인 기관을 통해 인증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첨부된 판결 정본이나 공증, 또는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지급명령 등등이 ..

가압류란?/가압류 공탁금액/가압류 절차 알아보기/가압류 신청하기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4. 3. 09:28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그리고 가압류 이전 포스팅에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 지급명령이 송달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집행을 할 차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액 사건이라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경매에 배당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급명령이 ▶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부동산 경매까지 신청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할까요? 오늘은 지급명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은 가압류가 있습니다. 왜 가압류를 해야할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지급명령..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신청/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3탄!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4. 2. 10:31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 공정증서의 경우는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합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지 8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때 꼭 정본 가져가야 합니다. 공정증서 정본을 가져가서 신청하면 발급해서 집행문을 뒤에 붙여서 간인해 줍니다. 가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급하려고 보면 공증사무실이 폐업을 해서 공증을 재발급받거나 집행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공증인협회에 가서 내 공증이 어디로 인수되었는지 찾아보시고 그 인수된 사무실로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768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 공증서류 인수인계 조회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 당사자가 사망..

집행문 수통,재도 부여 신청/집행권원 환부 방법/ 집행문 알아보기 2탄!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4. 2. 10:25

집행문 수통,재도 부여 신청 ▶ 수통부여(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 재도부여(다시 집행문을 신청) 동시에 여러 집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2통 이상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각 집행 신청마다 제출해야 하거든요. 급여도 압류헤야 하고, 자동차도 압류해야 겨우 변제받을 정도라면, 두 각각의 집행에 집행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통 이상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에는 법원에 제증명 신청서만 제출해서는 여러 통 부여받을 수 없고, 별도로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통부여의 마땅한 사유와 증빙이 없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과도한 집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 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내가 자동차 압류하는 데 제출했는데,..

집행권원이란?/집행문 부여 신청방법/집행문 부여 주의사항 1탄!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4. 2. 10:01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이란 법원이나 공증인 등의 공적인 기관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와 그 권리의 범위를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흔히들 집행권원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 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가집행 선고된 판결 정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은 것들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심지어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과 채권자목록 등본을 첨부해 집행문을 받으면 이것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때, 모든 집행권원은 정본이어야 하고, 일부는 송달확정 증명원과 집행문을 필요로 합니다 소장 넣지 말고, 지급명령으로! 소액이고 채무자 주소지를 확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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