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대상 및 제출기한은?

각종 서식 찾기/부동산 및 세무
2021. 3. 12. 14:59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란?

▶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시, 부동산거래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그 첨부서류 중 하나입니다. 종전에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었으나, 2020년 10월 27일부터는 투기수요를 막기위한 방편으로서 규제지역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 현재(작성일 2021. 1. 20. 기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부동산거래신고시 반드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시 의무 제출 서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자금조달 증빙자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주택 시장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경되므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0.12.18.자 기준입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참고)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전역(일부 지역* 제외)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북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남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 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전북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남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 다압면 제외)
경북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창원시 성산구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수시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만, 증빙 서류는 투기과열지구만 의무 제출입니다. 증빙서류는 기재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재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 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 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차입금 등	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