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이란? / 모라토리엄 Moratorium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라토리움이란?

 

모라토리움이란 전쟁이나 기후, 날씨의 기상 이변, 공황 등으로 인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ㅔ 일정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Moratorium의 모라는 '지체하다'는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쉽게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붕괴로 인해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발생해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 모라토리움을 긴급조치로 발동하는 것 입니다.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다르다. 그러나 외채를 유예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조정작업을 하게 된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에 상환연기나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 삭감 등의 방법을 협상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모라토리움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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