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험,절세/초보사업자 꿀팁 고컴고캣 2020. 3. 21. 19:46
세무대리인의 명의 확인 세무대리인을 결정할 때 반드시 명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장을 맡기는 사무실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명의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여러 협회를 통해 신고를 해준다고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곳은 대부분 기장료가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기장을 맡기는 의뢰인의 세금 신고 시 비용을 과다하게 넣어 부적절하게 세금을 중여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기장업무를 위한 자격을 갖춘 사무실의 경우 신고를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직접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대여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은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질 필요가 없기 때ㅔ문에 가격도 낮고 비용도 과다하게 넣어버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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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3. 19. 16:1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은? 지난 포스팅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찾아내 기어코 송달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짓 다 했는데도 결국 ▶ 채무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고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소장부본 송달이 안됐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 공시송달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송달되었다고 보는 송달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차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린 차주들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게시판에 공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차량등록지로 납부서를 보내어 청..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3. 19. 09:48
혹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셨나요? 이 차용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떠올리실텐데요.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자동차나 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용어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 이해하기 쉽게 적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금전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증은 소송처럼 오래걸리지 않아요! ▶ 집행권원이란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입니다. 심지어 노동중앙위원회처럼 공적인 권한을 가진..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3. 17. 11:17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도 못 받고 헛수고 한 셈이 되는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송달을 빨리 받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주소를 안다면 송달지를 직장으로! 집배원이 방문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배원은 두세번 와서 초인종 누르고 연락처 남겨두고 갑니다만,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한다면 집에 있든 없든 문 안 열어주고 우체국에 연락도 안하고 버틸 겁니다. 그럼 폐문부재로 송달 실패하고, 법원에서 또다시 주소보정명령서가 날라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회피하기 어렵겠죠? 집도 몰라요, 직장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할까? ▶ 집 주소 알아내려고 할 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일단 알고있던 주소지를 적으세요. 그럼 법원은 그 주소로 송달합니다. 거기서 송달이..
법률,보험,절세/채권,채무 법률 고컴고캣 2020. 3. 16. 17:40
전자소송을 통한 소액청구/지급명령 전자소송을 통해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아래 절차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금전문제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청구금액이 소액일 때,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사소송을 통한 소액제판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부분이 까다롭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절차는 매우 쉬운 편입니다. 전자소송절차 및 방법은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자료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소액인 만큼 최대한 돈을 아낄 수있는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